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법인(이하 “고객사”)이 NFC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NFC기술이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어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NFC 기술은 디지털 도어록 등 현관 출입 통제, 교통카드 같은 전자식 결제등의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고객사의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특징 및 유의사항

1.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특징

본 사례는 서비스의 이용자와 특정 웹페이지, 콘텐츠 등을 연결하는 NFC 기능을 가진 상품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검토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는, NFC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을 태그하여 설정된 콘텐츠에 즉시 연결되는 구조의 서비스이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과 같은 법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NFC 기반 서비스 제공의 유의사항

1) 쉽고 명확한 약관 작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관의 조항 중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최근에 등장한 서비스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NFC 상품, 연결 링크, 도착 링크, 리다이렉트 링크 등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약관법 및 유관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 면책 조항의 필요성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가 설정한 외부 컨텐츠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 컨텐츠에 접속하는 경우 사업자가 미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면제하는 조항을 약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검토의 필요성

NFC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고객사의 현 상황에 최적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와 IT 법률 자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빠른 변화와 혁신 속도에 발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ALB Korea Law Award」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NFC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