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인도네시아 기업 인수 계약서 작성 및 인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수인의 입장에서 인수 받는 회사의 정보와 재무 건전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계약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인수 받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 해제 및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해외 법인의 주식 인수 시 필수적인 증권취득신고와 외국환거래신고 절차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인도네시아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이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도움드렸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주식 매매 시 신고 절차

해외 M&A 거래는 주식 매매를 수반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주식 거래의 경우 반드시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또는 기술 제공 계약이 체결되면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 파견 시 외국인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시에는 거래의 조건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신고 절차를 파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다양한 M&A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M&A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설계하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비트는 외국환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증권취득신고 등 거래 성격에 맞는 신고 필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고객사가 복잡한 신고 과정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과 M&A 거래에서 고객사에 필요한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초기 계약서 작성과 실사부터 거래 종결 및 신고 절차까지 빈틈없이 대응하여, 법적·제도적 장벽을 넘어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인수 및 투자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거래 절차까지 M&A 변호사들이 세심하게 자문하여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거래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