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2024년 8월 28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고 운영 방침을 제시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 것 입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해당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에 참여하며 초기부터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메타버스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배경

• 메타버스와 디지털 전환의 부상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가상융합기술이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법적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 기존 법령의 한계

     기존 법령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 국제 경쟁력 확보

     한국은 가상융합기술과 메타버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상융합기술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혁신과 산업적 융복합을 지원합니다.

산업별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사례

• 교육: VR 기반 가상 교실, AR을 활용한 과학 실험 시뮬레이션.
• 의료: 가상 현실을 통한 재활 치료, 원격 수술.
• 제조: 디지털 트윈 기술로 생산 라인 시뮬레이션.
•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내 가상 콘서트, 게임의 몰입형 경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핵심 내용 (시행 요소)

•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혁신적 기술이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의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은 기술별 사후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임시기준 제도

     법령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기준을 통해 서비스 출시 및 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

    기업 스스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여 산업 성장을 장려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모호한 규정에서 벗어나 자율규제 체계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와 같은 이용자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시행령: 법률의 운영 지침

- 기술 개발 지원금 및 세제 혜택: 가상융합기술 개발 기업을 위한 지원금과 세액 공제 규정.
-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 신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조건과 심사 절차.

• 시행규칙: 세부 절차와 요건

- 가상융합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준 명시.
- 표준화된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 기술 간 호환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제공.
- 데이터 보호와 이용자 관리: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가상융합산업자의 주의사항

가상융합산업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만큼 기존 산업과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규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기업들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공하는 임시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와 위치 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처리되므로,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기대효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신속한 기술 상용화와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이 기존 규제를 넘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기술 간 표준화와 데이터 보호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교육, 의료, 금융,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또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해 가상융합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20년 공표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송도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상융합 관련 기업들에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문과 임시기준 활용, 자율규제 도입,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메타버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