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퀀트 투자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 대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현대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퀀트 투자는 이미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퀀트 투자란 ?
퀀트 투자는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감정과 주관성을 배제하고,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량적 판단을 내리는 투자 기법입니다.

퀀트 투자 장점

퀀트 투자는 인간의 투자에서 종종 실패의 요인이 되는 감정적 판단을 제거하고, 최신 경제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의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여러 투자자가 동시에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며 투자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퀀트 투자와 자본시장법

퀀트 투자의 확대는 알고리즘 판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낳았습니다. 특정 알고리즘을 구매한 투자자는 이를 자신의 계좌에 연동해 자동으로 투자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 판단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판매가 이러한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모든 설정값을 미리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투자 판단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알고리즘 사용자가 변수를 변경할 여지가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알고리즘의 설정값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면 투자자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퀀트 투자의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특정 개인에게 맞춤형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투자자의 자산 상황,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조언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재무 상태와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투자 판단을 여러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의견을 인터넷, 방송, SNS 등을 통해 공공연히 발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알고리즘 판매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10.27. 선고 2018도4413 판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고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정된 변수를 기반으로 동일한 투자 판단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개별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판매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투자 판단의 제공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알고리즘 판매자가 투자 판단 제공 과정에서 개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을 포함한다면 이는 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간과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판매 시 유의해야 할 점

- 투명한 계약 구조
알고리즘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명시하고, 구매자가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 검토
알고리즘이 특정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알고리즘 판매 또는 운영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퀀트 투자는 투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판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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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알고리즘 판매 전 필수 체크 : 퀀트 투자와 자본시장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