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가 IT보안솔루션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상대방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이 의뢰인 회사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각 구성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용자들이 작성한 부정적 게시글로 인해 기업의 명예와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해당 게시물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법인 비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여부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게시글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악의적 의도로 작성된 것인지 검토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지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죄 여부

「형법」 제314조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계·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대방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했는지, 고객사의 정상적 업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위계'와 '위력'의 요소를 충족하는지 판단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파급력을 고려​해 형법보다 더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건이기에 법무법인 비트 형사변호사는 게시글 작성자의 의도가 단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고객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진 것인지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사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신뢰받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객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며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고객사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악의적 리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고객사의 평판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객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와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비트 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의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시대의 기업 명예훼손 문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