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가 쇼핑 및 물류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웹스크래핑 방식의 서비스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법무법인 비트의 사례는 웹스크래핑(Web Scrap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한 내용입니다.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이란?

웹 스크래핑이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스크래핑의 한 종류입니다. 즉, 인터넷 웹 페이지의 HTML 문서를 분석하여, 해당 웹 페이지의 데이터 중에서 특정 패턴을 가진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웹 스크래핑은 자동으로 수집된 특정한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시장의 경우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 정보, 투자 정보 등을 수집하기도 하며, 플랫폼 시장의 경우 다양한 시장 정보 등을 타게팅하여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시 주의할 사항

고객사는 고객사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이용자들의 주문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웹 스크래핑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 규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웹 스크래핑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하여,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웹 스크래핑의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경우,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무단 수집·활용하는 것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웹사이트에 대한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이 해당 웹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1호 파목).

따라서, 웹 스크래핑으로 확보한 경쟁사의 데이터나 비즈니스 모델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형법」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따라서, 웹 스크래핑이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대상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웹 스크래핑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체계적인 법률 자문

이와 같이 웹 스크래핑은 다양한 법률에 위반될 수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 스크래핑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사업 모델에 대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사의 사업 모델에 최적화된 법적 지원을 통해 고객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는 해당 사업 모델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T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

IT 특화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법률 자문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현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그 기술만큼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사례와 같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사가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 웹 크롤링 등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낮추고 안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세요. IT와 스타트업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당신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서비스의 웹 스크래핑, 어디까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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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