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포인트를 이용한 룰렛 등 게임의 적법성 및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 VEAT

비트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이 포인트를 걸거나 또는 포인트와 무관하게 룰렛 또는 로또같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형법상 도박(방조)죄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비트는 이용자들에게 이미 제공한 포인트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학설 및 유사 사건의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등을 근거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민∙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최성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