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악세사리 프랜차이즈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금속장신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공급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확장되면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장신구와 같은 생활용품은 비교적 수요가 높지만, 수입 시에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여러 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수입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 불가 판정을 받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 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수입업자는 반드시 KS, KC 인증을 포함한 각종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되는 물품이 KS, KC 인증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될 수 없거나 리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필요한 KS 인증은 한국산업표준을 의미하며,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을 보증하는 기준입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KC 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특정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인증은 수입 제품이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수입업자는 단순히 물품의 안전 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제품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 장신구와 같은 제품은 종종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하며,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장신구에 사용된 화학 물질이 국내에서 제한된 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용품인지, 제한물질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되지 않는지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객사가 수입 물품을 국내 법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수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물품공급계약서입니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계약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추후 품질 문제나 납품 일정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수출업자 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서에 수출업자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수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이 수입되더라도, 계약서를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품 조건에 고객사의 검수를 포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직접 수입된 물품을 검수한 후에만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입업자가 품질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사가 불량품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수출업자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고객사에게 유리한 검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수입과 수출 관련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국내 법률을 충족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수입, 수출 등 물품공급계약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법 변호사]안전한 수입을 위한 첫걸음, 물품공급계약서 법률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