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의 상장기업(이하 “고객사”)이 특정한 서비스 제공자인 해외법인(이하 “본건 해외법인”)과 체결할 예정인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고객사가 본건 해외법인의 기기 및 이에 연동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본건 해외법인 소유의 서버에 최종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사업인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해외법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검토 필요성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관련 대한민국 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로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 등 법률로 정해진 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고객사가 해외법인 소유 서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무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위탁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을 구별하며,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요건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법인에게 전송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구분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유사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본 사안의 정보 전송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고객사가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의 정리

계약서 상에서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의 역할이 모호하면,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고객사가 구상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사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수정하여 고객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해외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하세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과 협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해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계약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