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따른 선정 분야,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법적 지원까지
Article posted in 2025-02-04 16:22:40 | VEAT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통해 2024년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난해한 표현, 단순한 텍스트 나열, 가독성과 접근성이 낮은 공개 방식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개요
올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료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
대상 기업·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형,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매출액 규모, 법 위반 이력,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기준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처리방침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적정성: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가독성: 처리방침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가?
- 접근성: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는가?
평가는 총 26개 항목, 42개 세부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선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평가 방식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초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이 제출한 의견과 소명 자료를 토대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독성과 접근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개선 권고 및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빅테크, 온라인 쇼핑, OTT, AI 채용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업종의 경우,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지원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수립·공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기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및 검토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어려운 법률 용어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간결한 문장 사용, 표 및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시각적 요소, 쉬운 용어 선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가독성을 높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삽입하거나, 여러 단계의 클릭을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게 모바일 환경 등에서도 확인이 쉽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리스크 점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개별 기업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분석해 법적 위반을 예방하고,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대비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며, 평가 자료 준비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평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평가 대비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도에 따른 선정 분야,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법적 지원까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