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중임 및 퇴임 등기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자 스타트업 등기 로펌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 주셨습니다. 고객사의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임원 임기 만료 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유지됩니다.

임원 만료 후 경우에 따른 등기 진행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더 이상 해당 임원이 회사에 남지 않는다면, 퇴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임원의 퇴임을 확정하면, 정관을 검토한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기부에 퇴임 사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만약 기존 임원이 계속해서 회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중임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임은 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선임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중임이나 퇴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기한 미준수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할 경우 빠르게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임기 만료 임원을 확인하고, 퇴임 시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됨을 확인하고,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하지 않는지, 필수 서류가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중임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을 확인하고, 중임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 해당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수 서류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스타트업 등기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진의 임기 만료로 인해 임원 등기 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등기 신청이 지연되거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 시, 중임 등기와 퇴임 등기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으로서, 스타트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임, 중임 등 임원 변동 등기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대표 필독사항] 임원 임기 만료 후 등기 절차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