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송] 크롤링 뜻부터 법적리스크까지 CHECK!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Article posted in 2025-02-12 18:12:16 | VEAT
▶크롤링(Crawling)이란?
크롤링은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는 기술로,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인덱싱할 때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경쟁사나 특정 플랫폼의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크롤링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 웹사이트의 정보를 크롤링하여 활용하기 이전에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등을 금지하며, 데이터베이스 또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즉, 특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규모 및 해당 데이터에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크롤링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4740 판결). 즉, 특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단순한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정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롤링 관련 법적 판단 기준
법원은 크롤링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요소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이용약관 위반 여부
- 많은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크롤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지, 특정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인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쟁사의 영업 이익 침해 여부
- 크롤링한 정보가 경쟁사의 핵심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크롤링 활용 전 필수 법률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IT, 데이터 및 정보기술 관련 법률 자문에 특화된 로펌으로, 크롤링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는 다양한 스타트업, IT 기업 및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협력하며,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크롤링 관련 법률 자문
- 크롤링 합법성 검토: 특정 크롤링 방식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이용약관을 위반하지 않는지 사전 검토
- 데이터 활용 컨설팅: 크롤링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가공·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크롤링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크롤링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