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상 목적물 인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성격, 쟁점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차례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 성격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발주자(도급인)는 개발자(수급인)에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완성할 것을 의뢰하고, 개발자는 이를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2014다10021 판결)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는 개발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계약기간 내에 목적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개발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미완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목적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②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의 특성상 소프트웨어 계약의 발주자는 개발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개발 계약의 성질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보완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개발자로 하여금 기성고(이미 수행한 작업 비율)에 따라 발주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2014다10021 판결).

3.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는 바, 민사소송의 제기를 통해 소프트웨어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개발자가 계약목적물인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완성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완성 사실 또는 완성비율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자는 법원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 절차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기성고율을 판단함으로써 개발의 완성도를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 목적물의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된 기성고율에 따라 개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 작성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의 내용과 범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발 범위 및 기능 명시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원하는 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등 개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개발 일정 및 단계별 인도 기준 설정

일정 지연이나 개발 미완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검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테스트 및 검수 절차 명확화

최종 인도 전 검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수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보수 지급 조건 명시 

기성고 지급 여부, 미완성 시 보수 감액 조건 등을 사전에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결과물의 소유권 및 권리 귀속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나 소스코드의 귀속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유지보수나 개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소송과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IT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여 명확한 계약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IT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도급, 소송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