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프로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하 “고객사”)가 다른 법인과 사이에 공동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기술개발계약의 핵심 요소는?

공동기술개발계약(Joint Development Agreement)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때, 해당 기술개발에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공동기술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요한 조항이 누락될 경우 각 당사자의 역할, 권리, 의무가 불분명해지면서 추후 양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계약 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1. 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 범위의 명확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 기대하는 개발 목표가 다르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의 각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손해배상청구 내지 계약해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에 공동기술개발의 목표와 과업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당사자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발 기간 명확화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므로, 계약서에 개발 기간과 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개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날짜로 규정할 수도 있으며, 특정한 조건이 달성된 때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발의 성격상 개발기간을 추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개발기간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계약체결 당시 미리 정하여 추후 개발 기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발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고객사의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 개발기간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의무(NDA) 조항 마련

공동기술개발 과정에서는 각 기업의 핵심 기술이 공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Non-Disclosure Agreement, NDA) 조항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각 당사자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및 해당 의무의 존속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동기술개발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만약 해당 공동기술개발을 통해서 서로 알게되는 기술 정보가 수년이 지나더라도 공개되지 말아야 할 회사의 핵심 비밀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비밀유지의무 조항의 존속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성과물의 귀속 관련 조항 마련

결국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이유는 해당 개발을 통하여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등 일정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기술개발의 결과로 생성된 성과물의 소유권과 활용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공동기술개발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기술 및 특허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 개발된 기술의 귀속 방식, 특허 출원 권리,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추후 해당 성과물의 귀속 및 라이선스 이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타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조항 추가

그 외에도 공동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책임, 분쟁 해결 절차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협력을 돕는 비트의 차별화된 법률 자문

이번 공동기술개발계약서 검토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다른 법인 사이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IT 및 기술 분야에 특화된 법률전문가들이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고객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개발사업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식재산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별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들이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동기술개발계약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기술개발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