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협박,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들과 고소인의 처는 형제지간이며, 고소인의 처는 본인과 피의자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 토지 상속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위 민사 소송에서 고소인의 처가 피의자들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한 다음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한 민사 소장을 받아보고서야 뒤늦게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가 몰래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고소인이 적반하장식으로 피의자들을 형사 고소한 점,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자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우호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의자들에게 불이익을 입히기 위한 ‘무고성’ 고소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들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