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모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회사가 물품 공급 업무를 모회사에 위탁하는 공급위탁계약의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 불필요한 거래 단계 추가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 지급기한 유예로 인한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에 법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1.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검토

공급위탁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구조와 공급되는 물품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1) 공급 위탁 대상 물품의 특정 용도 여부

하도급법에서는 제조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된 물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고,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라면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물품이 범용성이 있는지, 특정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 검토

비록 제조 위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회사(발주자)와 자회사(수급사업자)라는 점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조, 용역 등을 위탁하는 경우를 규율하지만,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에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 가능성 검토

공정거래법에서는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자회사가 직접 구매할 경우보다 모회사를 경유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유통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 모회사 역할의 법적 분석

모회사가 단순히 물품 납품을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별다른 역할 없이 다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거치는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자회사의 경제적 불이익 여부

본 사안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직접 구매하는 경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회사를 경유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자회사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 구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에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상 '지급기한 유예' 검토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을 불합리하게 설정하거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사항을 놓치지 않고 지급 기한 유예로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1) 지급기한 유예에 따른 경제적 효과

만약 자회사가 대금 지급 기한을 유예받음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지급기한 설정 여부

법적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한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지급 기한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한 내에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급기한 유예를 통한 지원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설정하려는 지급 기한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모회사가 자회사에 우회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위탁계약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법무법인 비트는 정기법률고문 서비스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건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사가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급격한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법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인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는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거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급위탁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기업 거래의 핵심인 모회사-자회사 공급위탁계약, 계약서변호사 법률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