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이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된다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왜 특별한가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성인일 때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미성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예: 소셜 미디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며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필수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동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와 안전하게 대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사항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검토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추가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사항들에 대한 서비스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법률 자문: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법무법인 비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검토 및 실무적 조치를 지원하며,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모르면 벌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