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의류 패션 잡화 뷰티 중소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인플루언서 협력제품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으로 의류, 패션, 잡화, 뷰티 등 소비재 산업에서 이루어지며,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마케팅을 넘어 제품 기획과 판매 전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협업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의 ‘이용허락’과 ‘수익분배’ 조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계약, 어디까지 명확해야 할까?

1. 콘텐츠 이용허락 범위 명확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는 협업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협업 종료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단순한 SNS 게시물 공유에 한정할 것인지, 제품 패키지, 광고 영상, 브랜드 웹사이트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별로 이용허락 범위를 구분하고,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과 관련된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명시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수정, 2차 가공 및 재사용에 대한 인플루언서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콘텐츠 활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제작 및 판매 범위의 구체화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협업 제품은 단순히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품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디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협업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명 사용에 대한 권리와 함께,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가 제품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라이선스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후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추가적인 마케팅 지원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품 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책임이나 디자인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수익분배 방식의 명확화

​협업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분배 방식은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의 기여도와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공정한 수익분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총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지급 방식, 제품 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기준 지급 방식, 또는 판매 수량에 따른 계단식 지급 방식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시기와 정산 방식, 세금 공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 판매량 또는 광고 효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규정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특약조항 추가 및 보완

​요청에 따라 협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약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조항으로는 협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크리에이터가 동일한 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해 경쟁사와 협업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나, 크리에이터가 협업 제품과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정적 발언 금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예: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독점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위의 조항들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를 통해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콘텐츠 이용허락 범위, 제품 제작 및 판매 범위, 수익분배 방식 등 주요 조항을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춘 특약조항을 추가하여 협업의 법적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업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세요.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협력제품 계약서 작성 및 검토 Point 4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