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업들은 생성형 AI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API를 기업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요청과 응답을 통하여 두 소프트웨어가 상호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성형 AI API’는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상호 통신 규약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능을 외부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생성형 AI API를 통하여 손쉽게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코드 작성 등의 기능을 서비스 개발, 제공, 기능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API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이 이에 대한 이해 없이 API를 도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문제

1.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생성형 AI API는 학습과 산출물 생성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학습한 데이터나 생성한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생성형 AI 산출물의 권리 귀속 문제

생성형 AI API를 사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①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파악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통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API 제공업체와의 계약 검토

생성형 AI API 제공업체의 이용 약관을 검토하여,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API 제공업체에 귀속되는지, 또는 이용자에게 속하게 되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

AI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도입할 때,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생성형 AI API를 활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이 API를 자체적으로 보유·설치·운영하는 온프레미스 환경이 아닌 경우, API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수집한 개인정보나 비밀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하더라도 내부 보안 정책이 미흡하면 정보 유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API가 클라우드 또는 외부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거나 예기치 않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API는 기업의 서비스 혁신에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업이 AI API를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법률 이슈입니다.

기업이 생성형 AI의 AP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 보호 및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및 IT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API 등 AI, IT, 신기술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등 사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AI 관련 법률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로펌 비트의 IT 및 개인정보 보호 특화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인증(PIPL) 심사원, Y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AI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API 등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AI로펌 법무법인 비트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