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인터넷 상 이른바 19금 소설 관련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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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소설이나 창작 그림, 사진 등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회원수가 늘어나고 이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회원들이 이른 바 19금 소설을 업로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회원들이 19금 소설을 업로드할 경우 해당 소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를 요청하여 저희 법무법인 비트가 이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법문항 뿐만 아니라 판례에서 음란물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과 해당 콘텐츠를 미성년자가 열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A회사 및 A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