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aaS(Software as a Service) 개발사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선호되는 사업운영주체 결정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SaaS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I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을 중심으로 SaaS를 개발하고, 미 델라웨어(Delaware) 법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는 기업이라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운영주체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법인과 미국 델라웨어 법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SaaS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려는 고객사에게 최적의 사업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글로벌 SaaS 서비스 사업운영주체 고려사항

글로벌 Saa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종종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내 개발 인력을 주축으로 하되, 해외에서 발생하는 결제 및 운영을 해외 법인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Stripe와 같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 미국 법인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글로벌 브랜드 및 신뢰도 확보

글로벌 SaaS 서비스는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국가의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2. 투자 및 IPO 전략

미래의 투자 유치 및 IPO(기업공개) 계획에 따라 법인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유치를 계획과 향후 미국에서 IPO를 고려한다면, 플립(Flip, 국내 법인의 지분을 해외 법인으로 이동하는 구조)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 운영 및 비용 최적화

글로벌 SaaS 사업의 운영에는 인프라, 서버 배치, 인력 채용, 결제 및 금융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SaaS를 구축하는 경우, 국내 법인이 개발 주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연구개발(R&D) 비용 절감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및 회계 구조 검토

사업운영주체를 결정할 때는 법인세율 비교를 통해 미국 델라웨어 법인과 한국 법인 중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법인이 해외에서 직접 SaaS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을 적절히 설정하여 불필요한 세금 이슈를 방지해야 하며, 국가 간 조세 조약을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5. 법적·규제 요건 준수

각 국가마다 글로벌 SaaS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적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주체 법인을 선정할 때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등록, 인허가 요건, 각국 법적 규제 준수 가능성에 대해 국내 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미국 법인은 미국 내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및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6. 분쟁 해결 및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

글로벌 SaaS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외 사용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법적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 예방 조치를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SaaS 비즈니스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주체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법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미국 델라웨어 법인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은 글로벌 SaaS 서비스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 투자 유치, 운영 비용, 세금, 법적 규제 및 분쟁 해결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법인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IT 분야의 법적 이슈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IT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를 해결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SaaS 서비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사업운영주체 결정부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돕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T 법무법인] 글로벌 SaaS 서비스의 확장, 최적의 사업운영주체 방안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