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데이터 제공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명확한 권리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 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데이터의 권리 귀속부터 이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파생데이터, 데이터 제3자 제공, 재위탁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안내드렸습니다. 

1. 데이터의 권리 귀속
데이터가 제공된 후 소유권과 활용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 데이터의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과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의 권리 귀속 관련 분쟁사례

데이터 기반으로 자체 알고리즘이나 서비스 기능을 개발했을 때, 데이터 제공자가 해당 결과물에 대한 공동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권리 관계
데이터 사용 가능 기간과 용도를 사전에 정의해야 하며, 데이터 계약 종료 후 데이터의 반환, 삭제 여부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 이용 범위 초과 사용에 따른 분쟁사례

데이터 계약상 "내부 연구 및 분석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업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수익을 창출한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제공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제공되는 데이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관련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포함 여부 오인으로 인한 분쟁사례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비식별화된 상태”로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나,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를 조합하여 재식별 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파생데이터와 제3자 제공
고객사가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성한 새로운 데이터의 권리 귀속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제3자 제공 가능 여부와 그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생데이터의 권리 귀속 관련 분쟁사례

가공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통계 자료, 모델, 예측 알고리즘 등 파생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5. 재위탁 관련 사항
데이터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제3자 제공 및 재위탁과 관련된 권한 분쟁사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외주 업체, 협력사, 클라우드 제공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도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제공 계약은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데이터 제공 계약에는 데이터의 권리 귀속, 이용 범위, 개인정보 처리, 파생데이터 및 제3자 제공 등 다양한 법적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이슈가 존재하므로,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IT 로펌입니다. IT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적 과제는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기술과 법률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슈를 포함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보호, AI 관련 규제 등 다양한 IT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데이터 제공 계약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IT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데이터 제공 계약서 등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