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송] 지식재산권 대응 첫걸음 기업을 위한 저작물 보호 전략
Article posted in 2025-03-28 10:11:39 | VEAT
기업이 보유한 이미지, 문서,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법적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기업의 첫 번째 대응: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서류로,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기업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1)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지 및 침해행위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 2)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요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받은 기업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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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을 발휘하여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소송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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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 기업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적으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저작물은 기업의 자산이자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IT 저작권 사안의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비트 TIP팀
저작권 침해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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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