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프리랜서 컨설턴트와 체결할 영문 프리랜서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콘텐츠,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기업들 역시 국내외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은 개발 과정에서 종종 다양한 외부 전문가나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 컨설팅, 알고리즘 튜닝, UI/UX 설계와 같이 창의적이고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영역에서는 해당 분야의 글로벌 프리랜서들과의 협업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가 제공한 결과물이 추후 제3자의 디자인이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회사에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작성한 코드나 디자인의 지식재산권(IP)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추후 기업이 해당 결과물을 활용하거나 재판매할 때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준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수성과 글로벌 업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과 프리랜서 간 용역계약서의 핵심 조항

-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디자인, 저작권, 상표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표절했을 경우,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프리랜서의 행위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손해에 대해 프리랜서가 책임을 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이 많은 경우 법적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프리랜서가 창작한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에는 해당 결과물의 모든 지식재산권이 의뢰 기업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프리랜서가 추후 동일한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해외 인력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자인 컨설팅과 같이 창작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랜서 및 외부 기업과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용역계약, NDA,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기술 기반 비즈니스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법률 환경에 발맞춘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기술협력 구조 분석, 데이터 보호 체계 설계, 국제 분쟁 대응 전략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률 이슈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영문 계약 검토 및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별 법률 차이를 고려한 계약 조항 설계와 데이터 보호, 분쟁 해결 방식 등 글로벌 협업에 필수적인 법적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이공계, 개발자 출신 변호사, 외국 선임 변호사 등이 효율적인 언어소통을 제공하고,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핵심 조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