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송]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한 AI 학습,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 요건은?
Article posted in 2025-04-08 10:10:38 | VEAT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중에는 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의 의미와 사례
공개된 개인정보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AI 기업들은 이러한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여부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장소나 플랫폼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가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을 위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당한 이익 조항'과 적용 요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7월 발표한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AI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처리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특히,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할 때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가 해당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상당한 관련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과 용도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는 학습에서 배제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 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3다235080 판결 참조).
AI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따라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정당한 이익 조항의 세 가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하여,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법적 분쟁이나 리스크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저장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I 개발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IT, AI,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IT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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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