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유용한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대리하고 정식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해당 직원은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쇼핑, 여행 등 명백히 사적인 소비 행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용이 회사의 승인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들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영수증, 내부 이메일 및 결재라인 기록 등 유력한 증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사용 내역 역시 사적 소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사 사례의 재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고객사는 조직 전체의 기강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엄벌을 탄원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고객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 과정을 통해 해당 직원은 정식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 및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유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회사의 법인카드는 기업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명백한 횡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로,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조직 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 신뢰와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배임’ 및 ‘횡령’이라는 중대한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유용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조직 내 평판이나 외부 이미지, 또는 감정적 부담을 우려해 형사 고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관이 지속될 경우 결국 유사 행위의 재발을 부추기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사안과 같이 내부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는 경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규정의 수립 및 검토, 임직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 고위험 영역에 대한 법적 진단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임, 횡령 등 법적 리스크 검토와 기업자산 보호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 변호사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법적 대응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유용으로 드러난 내부 위법행위, 배임·횡령 혐의 기업 대응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