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직원 범죄경력 조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평판조회(reference , 레퍼런스 체크)'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구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평판조회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전 직장 동료나 업계 인맥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이직 사유나 업무 태도 등을 확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형사책임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사 : “이 친구 어때?” 구직자 평판 조회…“위법 행위” vs “필수 과정”, 세계일보 2025.03.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임직원 채용을 앞둔 한 고객사로부터 채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내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경력 조회 및 평판조회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범죄경력자료, 기업이 조회해도 될까?

해당 자문은 고객사가 채용 예정인 임직원에 대해, 범죄경력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는 그 취득과 활용이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6조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 등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목적 이외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도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채용과 정보조회(레퍼런스 체크),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범죄경력자료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는 이른바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라고 불리는 정보 수집 절차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는 지원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조직적합성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경력직이나 고위직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대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직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허위 사실이나 부정확한 진술이 포함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취업방해와 같은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평판조회는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역량, 팀워크, 성실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경력직 채용이나 고위직 선발 시에는 사실상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평판조회를 진행하면서도,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판조회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실관계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채용 대상자의 직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허용된다’ 혹은 ‘금지된다’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닌, 고객사에서 문의하신 방법 외에 범죄 경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후 안내드렸습니다. 

채용 관련 정보 조회, 법적 리스크 없이 진행하려면?

최근 채용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신뢰성과 자격에 대한 검증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범죄경력 자료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정보가 채용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데, 잘못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취업방해 등 여러 법률적 쟁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언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업은 무심코 행한 정보 조회나 평판 확인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혹은 채용절차 공정화 위반 문제로 이어지는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채용 실무 담당자나 인사 담당자들은 평판조회, 경력 검증 등 채용 관련 정보 수집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관련 법령의 허용 범위와 절차를 점검하고,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와 같은 인재 채용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