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외부 전문 개발사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명확한 설계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잦은 변경과 추가 요청이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결과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개발자가 정해진 소프트웨어를 완성했을 때 비로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업범위’가 계약상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과업범위가 계약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스템 고도화” 또는 “기능 개선 포함”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발주자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별도 문서(예: RFP)로 추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처럼 과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요청 사항이나 업무 지시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업무 지시, 모두 ‘과업범위’일까?

계약 체결 이후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 “이 기능도 넣어주세요”, “기존 화면 외에 관리자 페이지도 만들어주세요” 등 추가 요청 사항이나 추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기존 계약의 연장선이라며 별도 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반면, 개발자는 이는 과업 외 요청이므로 추가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추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업 외 업무라고 주장하며 보수를 요구하지만, 과업 외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보수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기존에 요청한 모든 기능이 완성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가 해당 기능은 과업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행을 거부하거나 추가 용역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과업범위는 명확하게 !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 단계에서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세부사항을 계약서 또는 첨부 문서에 명시해두면, 프로젝트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청 사항’이나 ‘변경 지시사항’이 기존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의 가능성도 명확해집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실제 계약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업범위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추가 요청 사항이나 변경 지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또 비용이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계약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사전에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자는 계약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외에도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업무 일지 작성,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발주자의 추가 요청이나 지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는, 향후 해당 업무가 계약 외 과업이었고 추가 비용 청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과업범위 해석, 용역대금 청구, 지체상금 등의 문제가 얽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시 과업범위, 계약대금 조항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계약서를 검토 및 작성하는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송사를 통해 이를 반환받는 업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 개발사, IT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범위 설정이나 추가 업무에 따른 분쟁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