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로 진행하는 일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용역대금의 지급을 두고 발주자와 개발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용역 계약이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발의 완성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제3자인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발 완성도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절차가 바로 ‘소프트웨어 감정’입니다.

-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소프트웨어 감정이란, 용역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계약상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완성되었는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 분쟁에서 감정 결과는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대금 지급 여부 및 대금액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 자산은 그 완성 여부나 개발 진척도를 외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정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완성도 감정과 기성고 감정의 정의와 판단 기준

소프트웨어 감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완성도 감정

•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가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감정입니다.
• 기능 구현, UI/UX, 성능, 안정성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2. 기성고 감정

•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작업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계별 산출물, 개발 리소스의 투입량 등을 기반으로 진척률(기성고율)을 산정합니다.
•  프로젝트가 중도 해지되었거나 지연되는 경우, 부분 정산을 위해 활용됩니다.

- 분쟁 상황별 적절한 감정 방식 선택법 : 완성도 감정 VS 기성고 감정

소프트웨어 감정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어떤 감정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발주자가 ‘기성고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의 전제가 서로 어긋나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자가 ‘완성도 감정’을 신청한다면, 감정인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한정되므로 개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간 주장 방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즉, 개발자가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지, 혹은 발주자가 일부 기능이 미완성되었다고 보는지에 따라 적절한 감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개발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현된 기능이나 산출물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개발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개발 단계별 산출물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금 지급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감정 방식이 계약 조건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T전문변호사 TIP :  소프트웨어 감정 방식 선택도 법률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초기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기대치가 다른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감정 방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완성도 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거나, 반대로 기성고 감정이 적절한 상황에서 완성도 감정을 고집하면, 정당한 주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 자문 및 분쟁 대응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및 소송 수행,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 및 기성고 감정 방향성 자문,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및 중재 절차 대리 등 IT 소송 관련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IT전문변호사와 개발자 출신 변호사,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여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감정 절차와 방향성부터 IT전문변호사와 전문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