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사(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와 프로듀서의 전속계약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재능 있는 프로듀서를 확보해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및 음원 제작을 전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프로듀서가 제작에 참여한 음원의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길 원했습니다.

음원 제작 과정에서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편곡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창작자인 프로듀서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을 기획사로 이전하거나, 수익 분배권만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크게 3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드렸습니다.

프로듀서와의 협업, 무엇을 계약서에 담아야 할까?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 명확화

계약서상 프로듀서가 작성한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할 것인지, 일정 범위에 대해 기획사가 독점 이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고, 양도 시에는 ‘창작물의 명시’, ‘이용의 목적과 범위’, ‘기간’, ‘대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수익 분배 기준의 구체화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익 일부를 분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송사용 등 수익 발생 항목별로 정산 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배 비율, 정산 주기, 회계 자료 열람권 등을 함께 규정하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권리 귀속 처리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창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관계는 여전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도 기획사와 프로듀서 간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 여부, 향후 제3자 사용 허락 조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소속 프로듀서와 체결할 전속계약서 및 저작권 수익 분배 계약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함으로써 프로듀서와의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고, 창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에는 창작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반 기획과 제작의 키를 쥔 ‘프로듀서’는 콘텐츠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획사와 프로듀서 간 협업이 늘어나는 만큼, 법적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과 수익 배분 갈등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사와 프로듀서 간의 갈등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계약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문제를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콘텐츠 활용에 제약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프로듀서와의 전속계약은 단순한 고용 계약을 넘어 저작권의 귀속과 수익의 배분을 다루는 복합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기획사와 창작자 간의 창의적 협업이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속계약의 구조를 설계하여 기획사는 안정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몰입할 수 있는 프로듀싱 체계를 확보하고, 프로듀서 또한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음악,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전속계약, 제작계약,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양도 계약 등을 다수 자문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업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팀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팀)을 운영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IT, 소프트웨어, NFT, 메타버스, 게임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자문, ▲서비스 구조 검토, ▲라이선스 협상, ▲저작권 보호 전략 수립 및 분쟁 해결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실무 중심의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서 등 다양한 콘텐츠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변호사] 창작자와 기획사 모두를 위한 전속계약 설계 전략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