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AI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AI 학습 모델이 포함된 SaaS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특화형 SaaS 솔루션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능까지 포괄하며 고객 비즈니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도화된 SaaS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만큼, SaaS 계약의 구조도 이에 걸맞은 정교함과 법적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고객사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고도화된 AI 분석 기능이 핵심 경쟁력임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맞춤형 SaaS 계약의 라이선스 범위 설정, AI 학습 모델 운용을 위한 정보 활용 동의 구조 마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중점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SaaS 서비스 계약의 핵심 3가지

1. SaaS 계약 라이선스 범위의 명확화

SaaS는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과 달리,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는 다른 구조가 요구되며, 특히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라이선스 권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적 범위, 독점 여부,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계약 존속 기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다면 지리적 범위의 명시는 필수입니다. 또한 과금 방식 역시 사용량 기반, 고정 요금제, 기능별 요금제 등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므로, 요율 산정 기준, 초과 사용 시 요금,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AI 학습 모델과 데이터 활용의 정당성 확보

고객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AI 모델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자산관리 및 리스크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회사가 제공하는 AI 학습 모델이 고객사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별도의 법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데이터처럼 민감하거나 비공개성을 요하는 정보의 경우, 그 활용 범위는 명확한 계약 조항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고객 정보의 AI 학습 목적 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AI 모델이 고객의 데이터를 학습 재료로 삼는 경우, 계약상 이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학습 목적, 범위, 방식, 재사용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고객이 사후적으로 데이터 오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보호 조치의 법적 책임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또는 기업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비식별화, 암호화, 접근통제 등 보호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 고객의 데이터 제공 동의 및 철회 권한

고객은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제공에 대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모델에서 제거하도록 계약에 명시하여 고객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데이터 주체인 고객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SaaS 데이터 리스크 검토

AI SaaS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합니다. 고객사가 금융권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로드되는 데이터에는 금융자산 정보뿐 아니라, 실수요자 또는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SaaS 서비스가 수집·저장·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수집 및 제3자 제공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SaaS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우선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클라우드 인프라나 제휴 서비스를 통한 정보 처리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 관리 계획을 함께 정비해야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권과 연계되는 서비스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정보가 우회적으로 AI 학습에 활용되는 구조는 규제 기관의 해석에 따라 민감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보 비식별화 수준의 구체화, 처리 위탁자에 대한 책임 부담 명시, 법적 준수 항목의 계약상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닌 기술 구조와 법률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한 실질적 계약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AI 기반 SaaS 기업이라면 계약 초기 단계부터 기술 개발 방향, 고객 데이터 처리 정책, 그리고 법적 리스크 분산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클라우드, SaaS 등 기술기반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중심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학습 구조와 데이터 흐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춘 맞춤형 SaaS 계약 설계, 개인정보 보호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령에 대한 정밀한 리스크 분석, 그리고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각 산업별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계약 구조를 통해, 기술과 법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적 안정성과 비즈니스 유연성을 모두 갖춘 계약 체계를 구현하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SaaS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AI) 기반 SaaS 서비스 계약서의 핵심 3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