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기업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자체 제작 및 유통하는 제품을 무단으로 유통 채널에 등록·판매하는 복수의 블랙리셀러 대응 방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사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익 구조를 교란시키는 ‘블랙리셀러(Black Reseller)’ 문제가 기업들의 주요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제작 또는 독점 유통 제품을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리셀러들이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심지어 해외 역직구 채널까지 다양한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활동하면서, 기업의 정품 유통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셀러 행위는 단순한 병행수입이나 중고 거래와 달리, 소비자 오인, 가격 왜곡, A/S 혼란 등을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해치는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랙리셀러,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단순한 ‘리셀’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상품의 진정성과 유통 경로의 적법성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재판매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셀’로 판단되어 위법성 소지가 커집니다.

-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리셀러가 고객사의 제품을 사진, 설명, 상세페이지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경우, 이는 고객사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리셀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경우에는 더욱 위법성이 명확해집니다.

-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블랙리셀러가 공식 판매처와 유사한 명칭, 로고, 설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를 공식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출처의 혼동을 유발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신용을 훼손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행위

공식 판매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 리셀하는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유통 정책이 왜곡되고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기업의 잘못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블랙리셀러 대응방안 3가지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제품을 무단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블랙리셀러의 대응하기 위하여, 위법성 판단과 함께 실행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제재 요청

블랙리셀러가 활동 중인 오픈마켓이나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입니다. 플랫폼 다수는 자체 약관을 통해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상품 비교 이미지, 소비자 피해 사례 등)를 첨부하면 게시물 삭제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경고장 및 권리침해 통지 발송

두 번째 단계는 공식 경고장 발송입니다. 리셀러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판매 행위를 지속하거나,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장은 향후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의 전 단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블랙리셀러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민·형사 법적 조치 병행

경고 이후에도 판매 행위가 지속될 경우,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침해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리셀러에 대한 영업방해죄 성립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정품 유통 질서의 수립과 브랜드 보호 체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무분별한 블랙리셀러의 확산은 단기적 수익만이 아닌, 장기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IP), 플랫폼 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리셀러 문제에 직면한 기업 고객들에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품과 브랜드가 불법적 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대응, 권리침해 통지, 민·형사 소송 등 전략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블랙리셀러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리셀러 신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3가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