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오늘날 기업이나 기관은 비즈니스 운영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목적에 맞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외부 개발사나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위를 넘어, 개발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산출물’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발주자와 개발자, 그리고 제3자의 산출물 활용 관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발주자와 이를 수행하는 개발자 사이에서는, 산출물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발주자와 개발자 간 권리 귀속만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산출물 이용 허락 여부 및 범위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핵심 사항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산출물의 정의 및 목록

'산출물'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당 계약상의 ‘산출물’로 간주하는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실행 파일뿐만 아니라 소스코드,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서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산출물의 활용 범위

발주자가 산출물을 내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인지, 상업적 서비스에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나 추가 기능 개발을 위해 제3자가 산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산출물을 제공 시 별도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자의 추가 승인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발자의 재사용 여부

개발자가 산출물의 일부 기술이나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발주자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개발자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나 알고리즘은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산출물 인도 시기 및 형식

산출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소스코드의 경우, 문서화된 설계서 및 실행 가능한 코드 파일과 함께 인도되어야 하며, 인도 시점의 명확한 검수 절차도 필요합니다.

- 산출물 변경 및 개작에 대한 권리

발주자가 산출물을 변경, 개작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발자가 원저작자로서 산출물에 대하여 일부 인격권(예: 저작자 표시 권리)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기 여부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개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개발자에게 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이나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귀속 및 이용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비밀유지 및 제한 사항

개발 과정 중 발주자의 기밀정보가 활용되거나, 제3자의 기술정보가 산출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밀유지조항과 정보보호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참고

실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31일 배포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산출물과 관련하여 계약을 통해 생성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개발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산출물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은 별도의 합의로써 개발자가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뿐, 모든 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규모, 목적, 기술적 특성,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산출물에 대한 기대 활용 방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주자와 개발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각각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자문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물의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제3자 활용 허용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프로젝트 특성과 사업 전략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구조를 설계해왔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넘어, 각 기업과 기관이 실제 직면할 수 있는 산출물 활용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제안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과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산출물 활용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