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F&B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회사와 개발을 의뢰받는 회사간에 체결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개발 기간, 개발 범위, 대금액 및 지급방식 명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은 의뢰받는 회사가 의뢰하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개발 기간, 개발 범위, 대금액 및 그 지급방식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개발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지급을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과거 수많은 유사 사례를 검토한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사의 구체적인 사업 상황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 개발산출물 귀속조항 챙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계약의 결과물인 개발산출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발산출물 귀속 조항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산출물’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문서, 설계서, 코드 등 개발 결과를 포함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많은 기업은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산출물이므로 당연히 자신들이 이를 소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개발 건에 사용되었던 소스코드나 자료 등을 다른 개발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일부를 개발을 수행한 회사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산출물의 귀속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섬세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개발을 수행한 회사가 해당 개발산출물을 재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필요범위, 해당 계약의 타 조항과의 체계성을 두루 고려하여, 계약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고객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산출물 귀속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맞춤형 법률 자문

스타트업 기업은 IT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플랫폼 구축 계약, SaaS 서비스 계약 등 다양한 IT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현재 사업 상황, 계약의 상대방, 지식재산(IP) 이전 계약 등 복합적인 법률 사안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법률 문서 작성이 아니라 고객사의 실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계약 체계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IT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귀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