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의료기관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효과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해당 가명정보는 환자 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의료 행위에 기반한 상세한 진료 및 검사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데이터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정보의 해외이전 적법성,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영문 계약서(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명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차별적 규율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과 법적 쟁점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가명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몇 가지 차별적인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먼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서 기본적인 보호 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무제한적인 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통계 및 연구 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명정보는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추가 정보와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 통제,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별도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이나 정정 청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를 보호의 범주 안에 두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차별적이고 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러한 법적 특성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에 부합하는 법적·기술적 대응 체계를 갖추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가명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해외로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특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단계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수신자와의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체결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정보 제공 목적과 사용 범위, 보관 기간, 종료 후 처리 절차, 제3자 제공 제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수립 등 안전조치 의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특히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내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나 번역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국내 규제를 정확히 반영한 정교한 문안 구성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의료정보를 포함한 가명정보의 해외 이전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국제적 협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명정보와 의료정보의 해외 이전과 관련한 복잡한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제공 계약서, 영문 개인정보 이전 계약 등 국내외 법제에 기반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부터 보호조치 명시, 번역상 모호성 제거, 규제기관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AI,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 고객에게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해외 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