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플랫폼의 환불 책임, 단순 연결자를 넘어서는 법적 의무
Article posted in 2025-05-29 15:44:42 | VEAT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과 함께, 청약철회 이후 환불 지연 및 미환불 문제가 소비자 보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A, B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며,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에 그치지 않고 ‘대금 관리 주체’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A 이커머스 플랫폼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고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구조를 운영하며, 대규모 환불 지연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환불금 회수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생겼고, 공정위는 환불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 추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역할을 넘어서는 경우, 법령상 통신판매업자에 준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은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시스템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운영 서비스 구조 분석, 환불 프로세스 설계, 약관 정비, 공정위 및 관계기관 대응 등 전자상거래 실무 전반에 걸쳐 도움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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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