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투자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당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투자조합이 조합 규약상 투자의무비율과 다르게 투자를 집행한 사안에 대해, 이 행위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벤처투자법은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조합의 실제 투자 내역이 법령상 의무비율을 충족하는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조합 규약 및 실제 투자 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투자 건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모호한 투자 건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서, 기술평가 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입증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벤처성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사후 소명이나 정정 절차를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내 내부검토체계를 보완하고, 필요 시 중소벤처기업부나 한국벤처투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유권해석 요청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전략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펀드 운용 등 투자업계의 실무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법령과 규약 사이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투자법] 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위반 여..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