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및 동물병원 제휴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11 11:06:26 | VEAT
반려동물 전문 헬스케어 기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서비스 특성과 동물병원과의 정산 구조를 반영한 이용약관 및 동물병원 제휴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서비스 특성상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라는 이용 주체 간 서비스 이용 방식과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이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정산 환경을 검토하여 플랫폼과 제휴 동물병원 간의 명확한 책임 분배와 손해배상, 환불 등 분쟁 예방 규정을 동물병원 제휴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흐름을 분석하여, 보호자, 수의사, 그리고 보호자와 수의사 간 데이터 교류 등 각 정보주체와 데이터 유형에 따라 별도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을 서비스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각 양식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규제 분야에 특화되어 풍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는 리걸타임즈 TMT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2년 연속 부티크 로펌에 선정되었고, Leading Lawyers 2024 TMT 부문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자주 접하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휴계약서 등 주요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 ‘리걸튠(LegalTune)’도 운영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적법성 검토 및 서비스에 필요한 서식 작성까지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