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기업이 꼭 검토해야 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Article posted in 2025-06-20 14:38:4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작성 및 관련 법적 쟁점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 12.)」에 따른 입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서비스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성물의 법적 귀속과 관련한 책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생성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수집하게 되는 비정형 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등)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사는 플랫폼 내에 게임머니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불 및 유효기간, 소멸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규정에 부합하는 환불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법령과 소비자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불공정 약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를 이해하고, 관련 법제 간의 충돌 지점을 실무적으로 조율하여 고객사의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