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전직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전직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법령상 요구되는 실체적 내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전직 임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현재 상황 및 부여자와 관계 등에 따라 부여 한도, 부여 절차 등이 상이한 만큼 기업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선제적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스타트업의 투자, 스톡옵션 부여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사항에 대한 자문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면밀하고 다층적인 법령 검토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톡옵션] 위법한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