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 스타트업의 풋옵션, 위약벌 조항 등 투자계약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6-24 17:17:1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의뢰를 받아, 약 10억 원 규모의 투자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투자금 자체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투자 조건이 자사나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할 경우 투자를 유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보다 주도적으로 계약 조건을 조율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계약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풋옵션 조항과 위약벌 조항의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였고, 기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동의권 및 책임 관련 조항들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투자계약서상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겸업금지 조항을 조정하고, 해당 기업이 신청 중인 정부지원사업이 본건 투자 계약 이후 선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종결이 되지 않도록 선행조건 및 거래종결 조건에 명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풋옵션, 위약벌, 동의권 및 책임조항 등 주요한 조항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사업 구조와 이해관계인의 상황을 반영한 계약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투자 유치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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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타트업이 투자계약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조항은 어떤 게 있나요? A.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계약서상 풋옵션, 위약벌, 동의권, 겸업금지, 거래종결 조건 등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히 검토가 필요한 조항입니다. 투자자가 제시한 조건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