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외부 전문가(의사 등)와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당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할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행 상법상 비상장회사도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일정한 기여를 한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한정되며, 실질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수행한 자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단순한 명목상 고문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인 기여 없이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스톡옵션 부여가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용역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게 될 자문 용역의 범위, 보수의 지급 방식(현금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비밀유지의무, 계약 해지 및 책임 귀속 등 자문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조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기도 용역 계약 체결 시기를 고려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 개발 기업이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며 기술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공정한 보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과 절차적 안정성을 갖춘 계약 구조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 보상 제도가 자칫 임의적 부여로 오인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지분 구조, 기여 내용, 계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 적용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한 자문계약.. : 네이버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