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영업유출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고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Article posted in | VEAT

법무법인 비트(이하 "비트")는 영업비밀 유출 고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건을 맡아 항고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정리

배관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A사에서 퇴사한 김 모 직원(이하 "김씨")이 도면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씨는 A사의 도면을 무단유출하여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제품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사는 김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 비트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비트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리

(1)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

비트는 이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상세히 나열하고 적극적으로 본 사건을 설명하여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비트는 영업비밀인 도면을 유출한 상대 회사를 형사고소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을 이끌어 내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에 집중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트의 노력에 힘입어, 검찰의 기소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 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내용

비트는 그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사용으로 인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김 씨등에게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통계적으로 승소율이 10% 미만인 불기소 처분 항고사건을 승소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비트의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자부하며, 본 사건을 계기로 비트는 많은 강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