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저널에 ‘COI 문서의 실질적 법적 의미와 실무 리스크’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수출용 식품의 원료 사양서(COI)는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성분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핵심 규제 대응 자료입니다. FDA는 COI 제출을 법적으로 요구하진 않지만, 수입자나 제조자가 성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입증 실패는 곧 misbranding(허위표시) 또는 unapproved additive(미승인 첨가물)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럼은 특히 자가 GRAS 선언, 제3자 GRAS 문서 인용, 통용 사용 관행, 가공보조물 기재 등 COI 작성 방식에 따라 실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COI는 더 이상 참고용 문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준법 방패막’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COI 작성 시 단순히 성분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성분이 실제로 미국 규제 체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FDA의 정책 변화 흐름상 자가 GRAS 문서의 인용 방식이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COI를 단순 수출서류가 아닌 ‘규제 대응 체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DA의 식품 표시·성분 규제에 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 전문가로,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FSVP 및 PCHF 인증 보유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COI 검토, 라벨링 전략 수립 등 실무 중심의 식품 규제 대응 자문을 제공합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식품 수출, COI는 ‘서류’가 아닌 ‘규제 방패막’이다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