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 기업은 이벤트 응모 과정에서, 다른 한 기업은 서비스 이용 시 열람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례 모두 편의성이나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고유식별정보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의 즉각적인 처리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신체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자체를 최대한 지양하고, 대체 식별수단을 활용하는 등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이벤트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이제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주민등록번호 처리에선 왜 통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