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무상증자 등기 절차 수행
Article posted in 2025-08-12 11:34:5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무상증자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변경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정부지원사업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하 "무상증자")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위임하고자 비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비트는 우선 재무상태표를 확인하여 무상증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어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해 신주발행 결의 주체를 확인한 뒤, 기준일 공고, 결의, 서류 준비 등 전 과정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정비하여 등기 신청을 접수하였고, 보정명령 없이 기한 내 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 유입 없이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전입 검토, 결의 요건, 공고 절차, 등기서류 준비 등 각 단계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무상증자를 비롯해 유상증자, 정관변경 등 상법상 자본 구조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변경등기 업무를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하고, 관련 실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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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증자 절차 설계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전입 가능한 법정준비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결의 권한, 공고 의무 여부 등과 함께 정관·재무상태·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중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