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과 사이에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별 서비스의 특징, 해당 서비스를 규율하는 기타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를 하는 등「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이 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비트는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내지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