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정 처리에 따른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8-19 20:37: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AI 메타버스 게임 회사(이하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휴면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서비스 내 아이템을 고객사가 회수하는 것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특히 특정한 약관 조항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불공정약관 해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트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내부 정책의 적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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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약관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 겉으로 보기에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필요한 약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