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IP)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고객사”)로부터, 최근 개정한 이용약관이 국내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으나, 개정안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개정된 약관이 약관법의 규율 대상임을 전제로, ▲사업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한 조항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면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과거 시정조치를 내린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과 대조하여, 고객사 개정안 중 법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약관 개정 절차상의 정당성도 중요한 검토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정된 조항의 사전 고지, 합리적인 고지 기간 확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선택권 등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약관 예방을 위한 약관 개정 검토 가이드 : 네이버 블로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