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근 게임,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IT 산업 전반에서 창작물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작인격권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저작재산권 계약만 체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분쟁의 출발점은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이는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한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 계약과 별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IT 산업에서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발생가능 사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게임 아이템 변형

이용자가 제작한 아바타 의상을 게임사가 수정·판매하면서 원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의도와 다르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이미지 활용

원작 일러스트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가 원작을 왜곡하고 저작자 표기를 누락한 경우, 단순한 저작재산권 문제를 넘어 저작자의 명예와 창작 의도를 훼손한 저작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UI 디자인 재배포

외부 개발자의 UI 디자인을 구매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자 성명을 삭제하거나 원작과 달리 구조를 변경한 사례에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술작품을 저작자 동의 없이 활용하며 ‘작가미상’으로 표기하거나 거꾸로 설치한 행위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7627 판결). 이는 저작인격권이 독립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4] 기업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저작자 성명·출처를 명확히 기재했는가?
• 수정·편집 가능 범위와 동일성 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가?
• 플랫폼 운영·AI 출력물·디자인 변경 시 사전 검수 체계를 갖췄는가?
•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이용 시 전문가 법률 검토를 받았는가?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메타버스,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예방부터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소송 대응, 나아가 콘텐츠 계약 및 오픈소스 활용 자문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등 IT분쟁 및 IT소송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